법률 Q&A의장등록출원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계케이스의 8각형 장식판과 8각뿔대 장식판 의장은 유사한가요?
Answer
본원의장은 타원형에 가까운 시계케이스와 갈색의 8각형 장식판에 장식용 스크류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직사각형 케이스에 8각뿔대 형상 장식판과 장식용 나사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원의장은 용두 보호대가 있고 7각형 반원추형의 용두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보호대가 없고 통상의 용두 형상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했을 때 두 의장은 상이한 심미적 감각을 주며, 쉽게 구별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의장법 제5조에 따른 신규성과 창작성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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