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한 유사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한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속기간 동안 보호받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상표등록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법 제9조와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