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장과 등록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존 의장과 등록 의장의 유사 여부는 두 의장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관찰한 후 판단합니다. 특히, 의장의 요부인 외주연 부분이 서로 다른 형상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의장과 등록 의장의 외주연 형상이 서로 달라서, 등록 의장이 기존 의장에 대해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장법 제5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