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결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박이 짙은 안개 속에서 충돌한 사건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엔젤호는 약 20노트, 엔젤2호는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선박은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았고, 무중에서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회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엔젤호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않아 좌전타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엔젤2호 역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두 선박의 선장은 각각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충돌은 쌍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결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박이 짙은 안개 속에서 충돌한 사건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