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시 '현저한 이익'의 기준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의 요건인 '현저한 이익'은 개별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가격이 사업시행 전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더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만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5조, 제6조, 제9조에 따르면, 부과 대상 토지의 가격은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 토지가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