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서 제출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특혜가 부여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