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임야 무상양여 신청자가 산림계일 경우, 그 신청 거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국유임야 무상양여 신청자가 구 산림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거부는 공법적 관계가 아닌 사법적 관계로 해석됩니다. 산림청장의 무상양여 거부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림계에 대한 신청 거부 또한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법적으로 특별한 공법적 성격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산림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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