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된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할 때 이를 일시적으로 인정할 기준을 정한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해당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로 반드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는 담보를 목적으로 한 자산의 양도도, 담보권자가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