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이는 한국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기본 요건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