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안의 기술사상이 서로 다른지 판단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고안의 기술사상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려면 먼저 두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확정한 후, 그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두 고안의 기술사상을 대비하여 서로 다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사상의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상이하다고만 판단한다면, 이는 이유 불비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실용신안법 제5조와 제1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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