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ㆍ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 국내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나요?
Answer
네, 비영리 국내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에 규정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거나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및 제59조의 2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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