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서류로 얻은 여관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숙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허위의 부지증명과 건물용도변경증명을 첨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얻은 여관영업허가는 공익을 위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처분입니다. 여관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영업허가 취소는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합니다. 같은 지역에 다른 여관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이후 타인에게 여관영업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