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인해 인접 건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시공사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공사는 인접 건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흙막이 공사 등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진동 및 침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주의 없이 수행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