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상의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 당시 구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였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강행규정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