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고지한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고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3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이는 처분청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세서가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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