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액이 조사 결정되었더라도, 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에 추계조사가 가능한가요?

구 법인세법 제32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장부에 매출가액이 실제보다 2배 이상 가공되어 계상되었을 경우, 손금 역시 가공된 매출을 기초로 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손금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확인할 수 없다면, 비록 실지 매출액이 조사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금액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정확히 공제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추계조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