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에서 금속의 잉고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는 유효한가요?
Answer
특허발명에서 주요 구성요소인 금속 잉고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 발명은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각종 개별 금속의 잉고트와 합금의 잉고트가 있고, 함유량에 따라 합금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어떤 금속 잉고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잉고트를 단순히 '잉고트'라고만 기재하여 금속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8조 제3항 및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발명특허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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