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징계처분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는 데 폭넓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징계권자의 재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타당성을 유지하는 한,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