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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 대상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5조 제6호(사), 토지수용법 제16조,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르면, 1976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갑)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한 후, 1978년 9월 27일에 이 사건 토지를 대상토지에 추가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허가의 효력이 추가된 이 사건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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