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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청장에 대한 징계권한 위임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청장에게 일부 징계권한을 위임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경우, 그 위임된 징계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이는 징계권 자체의 본질적인 위임이 아닌, 그 권한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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