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가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의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만 합동면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로 투자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나 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