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수급인은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은 미시공 부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 공사의 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