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상의 관행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적용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인가요?

관세행정상의 관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입신고 시마다 계속 적용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 관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세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계속적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