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또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법리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그 금액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요건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