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해당 발명의 특허출원이 거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에서 악곡이 수음된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와 관련된 감지장치 및 전기적 신호 변환 장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상호 접속방법이나 주사각도에 따른 광학적 변화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여,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8조 및 제82조에 의거하여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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