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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건 발명이 일부 공지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본건 발명은 일부 공지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발명은 기모된 직포 표면에 내열성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알루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가열 압착하는 공정 등을 포함하는데, 설사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포를 직조하고 직포의 표면을 기모하는 점이나 알루미늄을 접착제로 가열 압착하는 점이 공지된 수단이라 하더라도, 본 발명에서의 공정과 그로 인한 효과는 인용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지 않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69조, 제97조에 의거하여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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