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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에서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에서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라 특허심판이 서면심리 또는 구두심리의 방식으로 진행될 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나 참가인이 심판의 진행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결 전에 사건이 심결에 성숙되었음을 미리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행 상황을 당사자에게 주지시켜 심결 절차의 공정성과 촉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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