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창작 정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며, 그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과 달리 고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안인지의 여부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 여부는 물품의 외형적 형태에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공지된 고안에서 단순히 재료나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이 작용 또는 효과상에서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