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지조사 없이 고액의 세금을 환급받게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관계서류의 형식적 구비만을 확인하고,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며 실지조사를 통해 사업장 활동상황과 기계설치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면, 이는 성실의무에 위배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와 수입면장이 위조된 경우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은 중대한 직무상 과실로, 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