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구 상속세법 제25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에 불과하며, 그 결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권리 침해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