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출 경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차량 유지비용을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법인이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비용의 지출 경위에 관한 차량운행일지나 지출비용명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이러한 회계처리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해당 이익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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