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경위가 매입, 건설, 또는 제작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의 경위로 취득한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도 소득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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