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를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은 90일이며,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82년 6월 15일에 심판청구를 했다면, 90일의 결정기간은 1982년 9월 13일에 만료되며, 그 다음 날인 9월 14일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인 1982년 11월 12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