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발생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기준시가로 산출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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