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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