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적법한가요?

지방세법 제25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불복 여부의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조조문으로는 지방세법 제25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