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개용수 송배수용 P.V.C 필름호스 제조방법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나요?
Answer
관개용수 송배수용 P.V.C 필름호스 제조방법 발명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발명은 P.V.C 페이스트 수지액을 사용하여 직포호스와 P.V.C 필름호스를 일체로 융착시키는 기술을 특징으로 하지만, 특허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로서, 직포 자켓에 폴리우레탄 수지로 튜브를 접착시키는 기술이 공지된 상태였고, 직포 자체에 P.V.C 수지액을 피복하여 직포보강 호스를 만드는 방법 역시 종래 기술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의 특허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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