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한 경우, 청구의 변경에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나요?

피고가 원고에게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에,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더라도 두 처분이 모두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별개의 두 부과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