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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 또는 장차 그러한 물품을 제조할 계획을 현실적으로 가진 자로서, 그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해 권리자의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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