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신고가 없을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조세 부담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과도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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