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6평 1합의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가 필요하나요?

건평 6평 1합의 소규모 건물은 구 건축법(1962.1.20 법률 제984호) 제5조에 따른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무허가 건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참조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를 요하지 않는 건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