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공사 준공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수익자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도시계획사업 공사 준공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수익자 부담금은 최초의 부담금 부과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부과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서 부과 당시란 경정부과 당시가 아닌 최초 부담금 부과 당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 준공 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소유자는 수익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