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소득세법 제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양도주체는 명의신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