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에 따르면,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토지 사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면,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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