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떤 의미이며, 누구에게 교부되어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정본이 교부되어야 하며,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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