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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