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장해와 사고 후 발생한 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기존 장해와 새로 발생한 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비율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좌측 슬관절부전 강직 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이고,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해 28%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생겼다면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은 복합산정을 통해 계산된 16.66%가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존 장해와 사고 후 발생한 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