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장해와 사고 후 발생한 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기존 장해와 새로 발생한 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비율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좌측 슬관절부전 강직 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이고,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해 28%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생겼다면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은 복합산정을 통해 계산된 16.66%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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