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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부사장이 공장 부지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일부 횡령한 경우, 양도 수입은 회사에 귀속되나요?

Answer

회사의 부사장이 공장 부지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일부 횡령한 경우에도, 양도 수입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부사장이 회사의 대표로서 공장 부지에 대한 양도 승인 신청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효력은 모두 회사에 미칩니다. 부사장이 매매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양도 수입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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