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이 운전사로부터 돈을 받고 교통위반을 가볍게 처리한 경우, 파면 처분은 적법한가요?

교통경찰관이 운전사로부터 2,000원을 받고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를 가벼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격하 처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이 7년 동안 경찰에 재직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회의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판단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