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SYSTEM12'가 전기기구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 'SYSTEM12'는 전기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데, 'SYSTEM'은 체계, 조직 등의 의미를 지니고, '12'는 규격번호 또는 기호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표는 일반 거래자나 소비자가 모델번호나 규격표시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아,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해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